관계기관의 재정악화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은 용인시의 적극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지난해 6월 기공식을 진행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학교부지 위치를 두고 주택조합원과 교육지원청이 갈등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다. 역삼구역 개발 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일원 67만2140㎡에 5292가구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갈등을 풀기 위해 해당조합에 대안을 내도록 요구하고 교육지원청과 의견 조율에 나서는 등 적극 중재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내년 상반기 설치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30일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처럼 얽히고설켜 오랜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 행정으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 사례들을 모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적극적 자세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푸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해결사례들을 발표하게 됐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내실이 다져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 관내의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는 장기 미해결 사업들은 대부분 타기관에서 넘겨진 사업,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사업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지연된 사업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왔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타기관에서 떠안은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악화로 사업을 포기해 시가 떠맡게 됐다. 시는 5회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나서는 곳이 없었다.
시는 (주)경기용인테크노밸리에 지분 20%를 투자해 공신력을 높혀 용지분양을 순조롭게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한화도시개발과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현재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까지 했으나 주민들이 얽히고설킨 문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도 풀었다.
2010년 3145가구가 입주한 신봉지구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기반시설 조성에 쓰려던 체비지 가격이 급락해 기반시설을 조성할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지처분이 지연되면서 전 가구가 등기를 하지 못했다.
시는 해당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돌려줬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40년 가까이 지연됐던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 준공을 앞둔 사업도 있다. 양지근린공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공원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30년이 지난 2006년 토지보상을 시작했지만 시의 재정악화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채무제로로 시의 재정이 건전화돼 40년 만인 올해 초 토지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3면, 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양지근린공원은 지역민들의 여가 활용 공간으로 쓰인다.
이 외에 지방도 321호선 확장공사, 기흥호수공원 조성 공사 등 각종 이유로 지연됐던 사업들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찬민 시장은 "장기간 미결된 많은 난제들은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풀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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